부동산 정책 피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인상되면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수 있다. 이는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에게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인상폭 자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며 주택 공급 역량 집중과 국가 균형 성장에서 LH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7월 14일부터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청약·세금 등 구체적인 제도 변경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는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단계임을 알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앱이 9월 서비스 개편을 거쳐, 2027년부터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는 정부 앱에 따로 접속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던 민간 플랫폼에서도 매물의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7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부동산토론회.kr)으로도 의견을 받으며, 7월 23일에는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이를 종합 논의한다. 다주택자 대출·세제 규제, 전세대출 보증비율, 종부세·양도세 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논의 주제로 제시됐으나, 이는 의견수렴 단계로 아직 확정된 정책 변경은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를 준비 중인 세입자는 앞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되어, 관리비 내역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0세대 이상 임대단지에 대해서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증액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지역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군산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모듈러 기술을 육성해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양창릉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당부했다. 도로·학교 등 정주여건과 직결된 기반시설도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의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가 예정대로 갖춰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투자 광고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히며, 실수요자들에게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6월 주택담보대출은 +4.5조원 늘며 은행권 자체대출과 집단대출 실행 확대로 전월(+4.0조원)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 전 늘어난 주택 거래분이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에 반영된 결과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강화로 증가폭이 축소(+5.3조원→+3.7조원)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9.3조원에서 +8.3조원으로 줄었다. 당국은 향후 보험약관대출·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全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 등 548건이 추가로 인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39,669건이 결정됐고,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도 누적 9,707호까지 완료됐다. 특히 이번에는 공동담보(하나의 담보로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얽힌 경우)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한 회수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가 새로 추진된다. 즉, 전세사기 피해 인정과 주택 매입 지원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공동담보 피해자는 보상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핵심 변화다.